서울 마포구는 입원·여행·출장 등 장기 외출 시 반려동물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반려견과 반려묘 위탁보호를 지원하는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취약계층과 1인 가구·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입니다. 범죄피해자의 경우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반려동물은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견과 반려묘이며, 기간은 연 최대 10일까지입니다. 1인 가구는 반기별 최대 5일씩 연 최대 10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이용에 따른 별도 비용은 없습니다.

운영 장소는 연남동 '포썸플레이스'(반려견 전용, 성미산로 194-7)와 망원동 '망원견 애견유치원&애견호텔'(반려견·반려묘, 망원로11길 29)입니다.

3월 1일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 그동안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장소에도 출입이 허용됩니다.

다만, 모든 음식점이 출입 허용 대상은 아닙니다. 업주가 자율적으로 동반 출입을 허용해야 하고, 주방 칸막이 설치 등 엄격한 위생·안전 기준을 갖춘 곳에 한해 동반 출입이 허용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을 계획 중이라면 방문 전 해당 업소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다른 손님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반려동물 예절 교육을 충분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동물 학대 금지와 반려동물 보호 지원을 담당하는 '동물복지원'을 만들기로 하고 소관 부처를 검토 중입니다. 현재는 농식품부 산하 동물복지정책국에 해당 기능이 집중돼 있습니다.

1822년 세계 최초의 동물보호법을 도입한 영국은 환경식품농무부에서 반려동물 정책을 담당합니다. 반려동물 소유·번식·입양 관리와 보호를 맡으며, 동물학대 사건은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나 경찰이 전담합니다.

'반려견세'를 도입한 독일은 연방식품농업부가 총괄하지만 지방정부의 역할도 큽니다. 반려견 등록을 지방정부 세금 관리 부서가 담당하며, 학대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동물을 압수하거나 사육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행정권도 있습니다.

미국은 농무부 산하 동물식물검역소가 핵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일본은 환경성이 동물 보호와 공생의 관점에서 반려동물 정책을 수립하며, 스위스는 연방 내무부에서 동물 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등록 업무를 담당합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담당 부처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동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읍니다. 민법상 물건으로 명시된 동물의 지위를 바꾸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